법령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08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586, 2008. 9. 25.
  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
   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17조제1항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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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라1, 2006. 3. 30.
  동구등과 행정자치부장관간의 권한쟁의
   동구등과행정자치부장관간의권한쟁의
  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울산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7. 23. 선고 97누10857 판결
  [휴가일수계산착오취소][공1999.9.1.(89),1801]
   휴가일수계산착오취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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